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지난 8일 경제인 100여명을 8ㆍ15 광복절에 사면해달라고 건의함에 따라 8ㆍ15 광복절 겸 건국 60주년 특별대사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도 이미 각계각층으로부터 특별사면 대상자를 건의받아 선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제계가 이번 사면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경제살리기 차원에서라도 경제단체의 건의를 대사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바란다.
경제단체가 사면을 건의한 경제인은 과거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했거나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지도적 인사가 대부분이다. 죄는 밉지만 경제발전에 기여했고 저지른 범죄도 분식회계처럼 과거의 관행이나 정경유착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며 사복을 채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용을 베풀어 경제살리기에 앞장서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면이 되지 않으면 해외출장조차 마음대로 갈 수 없어 경영활동에 지장이 많다.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권임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으나 경제인들은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규제완화도 말뿐이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경제인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투자를 주저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특별대사면을 통해 기업활동을 격려하는 한편 투명 및 윤리경영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
현재 우리 경제는 경제살리기를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할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물가는 상승추세를 멈출 줄 몰라 소비가 침체되고 기업은 투자를 꺼려 일자리는 창출되기는커녕 뒷걸음질을 하고 있다. 여기에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다 촛불시위 등 사회적 불안까지 겹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 서민들의 고통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기업인들이 기업성과 제고에 노력할 수 있도록 활동할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경제살리기의 첩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면은 경제인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8ㆍ15 특별대사면에 경제5단체가 건의한 경제인을 가능한 많이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