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폭·방법은 5월 소득세 신고이후 결정키로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언급한 세부담 완화방침은 현행 세율체계를 크게 흔들어 세금을 대폭 감면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정책과도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최경수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이날 "현재로서는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요율 변경을 전혀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진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정부의 기본 조세정책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이광호 조세정책과장은 "정부의 기본방침은 재정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세율은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
진 부총리가 세금 부담 완화방침을 밝힌 것은 최근 3년 동안 정부가 추진한 세정 개혁과 맥을 같이한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담당제 폐지, 과세재료 제출에 관한 법률 개정, 과세정보 인프라 구축, 신용카드 사용 확대 유인정책 등 조세개혁에 힘써왔다.
그 결과 신용카드 사용액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 정부가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를 할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신용카드 사용규모는 지난 99년 90조원대에서 지난해 200조원대로 2배 이상 폭증했다.
이에 따라 조세행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즉 과세표준이 양성화된 만큼의 세부담을 줄여줘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셈이다.
◇내용 및 전망
세부담 완화방침은 과제표준 양성화로 인한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나가겠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세금부담을 완화시켜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세정개혁이 실시된 지 얼마되지 않아 그에 따른 효과를 더 지켜봐야 방식과 폭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심의관은 "세정개혁의 효과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제하고 "결과에 따라 세부담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파악한 후 경감방식과 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단 오는 5월 소득세신고가 얼마만큼 들어오는지를 지켜본 후 밑그림을 그려볼 생각"이라고 말해 올 소득세신고가 세부담완화정책의 주요 잣대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4~5월 임시국회에서 세법을 개정, 신용카드소득공제범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과세의 투명성 확보와 신용카드 사용 확대에 따른 세부담 완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그러나 부가가치세율 인하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국제규범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입기반 붕괴가 우려된다는 게 그 이유다.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혜택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매출액의 20%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경감해주는 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진 부총리는 전자상거래분야에서의 과표양성화 추세를 보아가며 세금경감혜택을 더 줄지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부담 완화정책의 구체적 방향은 현행 세율체계를 크게 흔들지 않는 선 안에서 세정개혁의 효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