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 활동에 대한 자료를 미국에 전달했지만 미국이 이들 자료의 성실성을 인정하는 게 1차적 관문으로 여겨진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자료의 성실성과 진실성을 인정할 경우 지난해 2ㆍ13합의를 마무리하고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위를 해제, 경제협력을 강화할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취임 이후 7년째 계속돼온 북한 핵 문제를 임기 내에 마무리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성 김 한국과장이 북한으로부터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를 받았다”며 “앞으로 수주간 이들 문서를 세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이날 “방북 중인 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이 내일 판문점을 거쳐 서울로 돌아와 내일 중 한국 당국자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등 외신들은 북한이 전달한 자료가 7개 박스 분량이며 영변 핵 원자로 가동일지 등 1만8,000~1만9,000쪽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국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지난해 마무리짓기로 한 핵 신고를 끝내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북한이 얼마나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 관련 자료를 미국에 전달함에 따라 다음 단계인 테러지원국 해제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관건은 자료의 성실성 여부일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북한이 영변 원자로에서 50㎏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추산했지만 북한은 30㎏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차이를 북한이 제시한 자료가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의 반응은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이다. 매코맥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세가지 작업은 검증, 검증, 또 검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국무부 관리는“이 자료가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량에 대해 왜 미국 예상보다 적은 수치를 제시했는지 알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예상보다 많은 핵 부산물이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테러지원국 해제까지는 걸림돌도 많다. 이번 신고내역에 농축 우라늄과 핵 확산(시리아와의 핵 협력)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수파들과 행정부 일부 관료들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했다는 점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6자회담 재개 여부도 관심사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곧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도 관련 자료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혀 6자회담 관련국에 모두 열람된 후 관련국들이 모여 회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핵 신고와는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AP통신은 미국과 북한이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거의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매코맥 대변인도 이날 “식량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는지, 식량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들이 북한에 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