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부문 공사를 하는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직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나 정부에서 조달하는 납품에 대해 직불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제안에 “각 부처에서 책임지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리뷰(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집행의 성공 여부도 좌우된다”며 “지적사항을 적극 검토해 꼭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대금 직불제의 경우 국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이미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갑을관계’ 특성상 하도급업체 입장에서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 시행이 추진되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0% 수준으로 예상했다. 윤 장관은 “지금 추세로는 아주 안 좋아질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 효과에 대해서는 “올해 중에 0.5%포인트, 내년에 0.7%포인트의 경제성장 효과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1.5%포인트 성장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 등으로 0.5%포인트 수준의 추가 성장효과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1가구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인하 방침과 관련, 한나라당 내에서 부정적 입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윤 장관은 “발표 당시 여당과 충분한 협의가 됐다고 봤는데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재정위 소위에서 진지한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