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뤄진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사의 표명은 로스쿨 예비인가 결과 발표에 청와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동안 참여정부와 코드를 맞혀온 그가 로스쿨 예비인가를 두고는 이례적으로 청와대에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사실상 ‘항명’을 한 만큼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물러나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예비인가 발표 과정 및 결과를 둘러싸고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점도 사퇴 원인으로 꼽힌다.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사전에 유출돼 일부 대학에 알려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은데다 탈락 대학들이 심사 결과에 불복하고 소송 등 법적 대응에까지 나서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복수정답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수험생들의 대혼란을 불러일으킨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압력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김 부총리가 청와대의 요구를 ‘거역’했다고 물러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많다.
이런 가운데 대학들은 로스쿨 예비대학 선정 및 입학 정원 배분 결과에 집단적으로 반발할 조짐을 보이며 줄소송 채비에 나서고 있다. 단국대는 이날 가장 먼저 서울행정법원에 로스쿨 인가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숙명여대는 법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비상법률대책반을 가동,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동국대와 영산대ㆍ조선대ㆍ한양대ㆍ청주대ㆍ중앙대 등도 정보 공개 요구 또는 로스쿨 예비인가 결정 취소 소송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은 됐지만 정원 배정에 불만을 표시한 대학들 중 일부는 최악의 경우 로스쿨을 보이콧하고 법과대학으로 남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하경효 고려대 법대학장은 “탈락한 대학들에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지만 선정된 학교들도 불공정한 정원 배분으로 피해를 보게 생겼다”면서 “의견이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내부에서는 차라리 보이콧하자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설 연휴 뒤 모임을 갖고 공동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대학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조직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