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례기자브리핑에서 유가인상으로 인한 공공요금 불안에 대해 "버스요금은 이미 올리기로 계획돼 있어 인상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다른 분야의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 일문일답이다.
하반기 버스 등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이 있는데.
▲버스요금은 올리기로 계획된 것으로 인상여부가 검토 중이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흡수하도록 해나갈 것이다.
추경편성에 대한 의견은.
▲1.4분기 국내총생산(GDP)추계를 바탕으로 경제동향 검토하고 2.4분기 경제 움직임을 본 다음 추경 필요성 여부를 결론 내겠다. 6월 중순까지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면 추경편성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소비지출과 설비투자가 살아날 수 있겠나.
▲각종 지표를 보면 소비와 설비투자가 늘어날 때가 됐다. 설비투자 압력지수가작년 말 5.1%에서 2월 12.8% 등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기계류 수입도 계속 늘어나고있다. 설비투자와 현실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속견지표를 개발해 한다. 건설투자는 하반기에 더욱 줄어들 것이다.
요즘 개혁론에 밀려 경제성장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있는데.
▲스티글리츠 교수는 최근 미국이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시장은 성장과고용이라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능하면 일정한 성장과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조건이다. 45만~50만명의 고용을 흡수할 수 있는 투자와 성장이 이뤄져야한다. 개혁은 기업이 시장에서 역동성있게 활동할 수 있는 장애요인을 제거하는것이다. 따라서 성장정책은 개혁과 마찰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 규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다르다. 기업활동이나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푼다면 그것은 개혁이다.
노동부에서 제기한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생각은.
▲사회공헌기금은 노조의 제안으로 나온 것으로 그것에 대해 논의를 한다는 원칙에서 반대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의 감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주한미군의 조기감축이 구체화는 안됐다고 판단한다. 미국에서 투자자들과 시장 관계자들은 미국 방위전략의 기본적인 변화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느낌을 받았다. 그럼에도 한국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의향이 있고 한국이 당분간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장의 하나라는 의견을 표시해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