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차기 회원국은 우리" 홍보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9일부터 나흘째 각료회의를 가졌지만 농업보조금, 의약품특허, 투자개방, 환경과 무역연계, 덤핑규정 손질, 직물 쿼터 등 핵심사안에 대한 회원국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회의 자체가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
○.이번 각료회의에 참석한 한 외교 소식통은 "회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면서 "지금의 진통이 타협에 앞선 산고인지 아니면 견해차를 도저히 좁힐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인지 분간하기조차 힘들다"고 전언.
싱가포르의 조지 여오 무역장관은 이번 각료회의를 일종의 '카드 게임'에 비유하면서 "카드 한장만 잘못 구사해도 전체 판이 깨질 수 있는 형국"이라고 회의의 어려움을 피력.
○.이번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의 스포트 라이트는 온통 중국에 쏠리고 있는 분위기지만 차기 WTO 가입을 노리는 베트남의 움직임 역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4년여를 끌어온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이달 말께 마무리할 예정인 베트남은 다음 목표를 WTO 가입으로 설정,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베트남은 오는 2003년에 열릴 차기 회의에서 반드시 회원으로 가입한다는 목표 아래 이번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를 각국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중국의 WTO 가입이 확정되자 그동안의 반대 입장에서 완전 선회, 판반카이 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즉각 중국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차기 회의에서 베트남의 회원국 가입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타이완의 WTO 가입을 타이완에 대한 경제적 압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분위기.
스광성(石廣生)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은 11일 타이완의 WTO 가입을 환영한다면서 "WTO는 양안간 직접 무역과 경제협력의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언급.
스 부장은 이어 "우리는 타이완 당국이 이 역사적 기회를 포착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기 바란다"고 강조.
하나의 중국 원칙이란 곧 타이완이 중국 본토의 주권에 복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스 부장은 특히 "타이완이 지난 49년 이후 고수해온 이른바 3불통(三不通, 직접적인 통항(通航)ㆍ통우(通郵)ㆍ통상(通商) 금지)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
○.중국의 WTO 가입은 일본의 산업공동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이 11일 보도.
신문은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의 관세 장벽은 해마다 낮아질 전망이며 일본기업들의 대(對) 중국 무역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산업공동화 현상으로 일본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
정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