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상·장대환씨 이어 청문회 도입이후 세번째

■ 역대 총리 낙마 사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들어 낙마한 첫 총리 후보자이며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도입된 후 세 번째 불명예다. 한나라당이 주도해 만든 검증 문턱을 김 후보자 역시 넘지 못한 것이다.

총리 서리를 포함해 역대 총리 후보자 가운데 중도 하차한 사람은 신성모ㆍ허정ㆍ이윤영ㆍ백한성ㆍ박충훈ㆍ이한기ㆍ장상ㆍ장대환씨 등 8명이고 이 중 장상ㆍ장대환씨는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이래 청문회 검증 과정에 걸려 낙마했다.


2000년 인사청문회법 제정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허위사실 등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인 한나라당은 강력한 검증은 물론 장관도 국회 임명동의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 결과 국무총리만 임명동의 대상에 넣는 현재의 인사청문회법을 탄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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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2002년 7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 후보로 당시 장상 이화여대 총장을 내정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 등이 불거졌고 같은 해 7월 말 국회에서 인준안이 부결되며 장 총리 서리는 낙마했다. 이어 한 달 뒤 총리 후보자로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사장이 임명됐으나 장 후보 역시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국회 임명동의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후 위장전입은 공직 후보자의 대표적인 결격 사유로 등장했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검증에 걸려 낙마한 사례가 없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한승수ㆍ정운찬 총리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지만 무난하게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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