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과거사규명 7건 선정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발전위의 오충일(오른쪽) 위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국정원 국가정보관에서 7대 우선 조사사건 선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KAL 858기 폭파, 정수장학회, 민청학련ㆍ인혁당, 동백림 유학생 간첩단,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 김대중 납치, 중부지역당 사건 등 과거 정권의 7가지 의혹사건에 대해 민관 합동의 본격적인 조사가 개시된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위원장 오충일 목사)는 3일 서초동 국정원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우선조사 대상 7건을 선정, 발표했다. 진실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이 사건들에 대해 과거 정보기관이 개입해 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게 된다. 오 위원장은 이날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고 싶지 않기에 진실 앞에서 고통을 가지고 시작했다”면서 “진실고백과 용서 그리고 화해의 길을 통해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와 별도로 국제그룹 해체, 언론인 강제해직사건 등 10여건의 의혹사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7가지 의혹사건의 주요 쟁점. ◇정수장학회 사건=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어 조사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문이 예상된다.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가 5ㆍ16 직후 국가에 헌납되는 과정에서 중앙정보부의 강제적인 압력이 작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유족들은 당시 비망록 등을 통해 강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KAL기 폭파사건=지난 87년 승객과 승무원 115명을 태우고 서울로 오던 대한항공(KAL) 858기가 인도양 상공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안기부는 북한의 특수공작원 김현희가 폭파한 것으로 결론을 냈지만 유가족들은 화약 잔재 등 폭발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을 들어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대중 납치사건=1973년 8월 일본에 체류 중이던 김대중씨가 투숙 중이던 호텔에서 괴한들에 의해 납치되면서 국내외에 큰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박정희 정권이 김대중씨의 반독재 활동에 위협을 느껴 살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정권의 개입여부 및 미국과 일본 등의 역할도 중점 조사 대상이다. ◇중부지역당 사건=지난해 12월 이철우(열린우리당) 의원의 조선노동당 가입여부를 놓고 정치적 공방을 벌였던 사건이다. 정부는 여간첩 이선실에 의해 포섭당한 ‘남로당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간첩사건’으로 규정 지었지만 고문 조작시비는 물론 정부의 치밀한 ‘북풍’ 공작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김형욱 실종사건=한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은 10ㆍ26사태 직전인 79년 10월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됐다. 당시 망명중인 김혁욱은 미 의회 청문회에 나가 박 정권에 불리한 발언을 터뜨려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었다. 국가권력의 개입여부 등 배후세력의 실체 규명이 관건이다. ◇인혁당ㆍ민청학련사건=정부는 1974년 북한의 사주를 받은 유력 인사들이 인혁당을 재건, 민청학련의 유신 반대투쟁을 조종하고 북한의 사주를 받아 정부 전복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8명이 사형을 당하기도 했으며 박 정권의 가혹행위를 통한 사건 조작, 군사법원의 공판조서 허위 작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동백림사건=지난 1967년에 발생한 유럽지역 유학생들의 간첩단 사건이다. 당시 독일에서 활동하던 윤이상씨를 비롯한 예술가ㆍ학자 등 194명의 지식인들이 대거 간첩으로 몰렸다. 사건 당사자들은 단지 북한이나 동베를린을 구경하고 돌아온 것을 간첩단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