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ㆍ노동 등 9개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재정분권 확립 차원에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보좌진협의회 간담회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의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정책위는 중소기업ㆍ노동ㆍ통계ㆍ건설교통ㆍ해양수산ㆍ산림ㆍ환경ㆍ보훈ㆍ식의약품 등 9개 분야의 특별행정기관을 우선적으로 지방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지방중소기업청과 지방노동청ㆍ지방통계사무소 등은 관할 지자체로 넘어가게 된다.
또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제를 개편하고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위는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립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원 관할권 문제를 비롯해 ▦금융감독체계 개편 ▦외교통상기능 강화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등 정부기능 재조정 작업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