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요청한 2000년 예산요구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처가 지난 4월초 시달한 편성지침이 완전히 무색해진 모습이다.물론 예산증가율이 평균 15%대에서 올해 7%로 반감하는 등 억제됐던 예산소요가 경기회복과 함께 한꺼번에 분출됐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라살림이 아직도 빚으로 꾸려가고 있고 적자재정 관리가 그 어느것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25%의 증가율은 정부부문이 민간보다 해이상태가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초 예산당국은 편성지침을 통해 こ문화·관광·정보화 こ과학기술 こ지식기반 인력양성 こSOC투자 こ중소기업·수출지원 こ사회복지·환경 등 중점사업에 한해 20% 전후의 증가율을 유지토록 당부했다.
당국은 그러나 일반분야의 경우 한자리수 증가율을 지키거나 삭감해 전체 예산요구액 증가율을 평균 10%정도에 맞춘다는 복안이었다.
그래야만 삭감 조정을 거쳐 중기재정계획상 발표한 「예산증가 6%룰」을 지킬수 있고 2006년 균형재정 도달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정작 각부처가 요구한 2000년 예산은 이같은 예산편성지침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부문별 예산요구 증가율을 보면 문화관광 51.8%, 과학기술 34.2%, 사회복지 31.6%, 중소기업 및 수출 30%, SOC투자 28.8%, 농어촌지원 19.5%, 교육투자 15.5%, 방위비 12.8% 등이다.
20%가량 늘려 신청하라던 중점 지원분야들은 대부분 30%를 넘어서고 한자리수 증가율을 지켜야할 농어촌지원, 국방, 교육 등은 모두 두자리 수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예산의 경우 내년에 있을 총선에 대비, 선심성 예산을 미리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게 제기된다. 선거철 선심예산 사업단골 메뉴인 도로신설, 사회복지비 증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물론이다.
예를 들면 건교부는 기간국도 건설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 1조1,921억원보다 36.4% 증가한 1조6,262억원을 요구했다. SOC사업의 예산증가율이 28.8%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 자체 타당성조사에서 조차 경제성이 없다고 판정난 경전선(부산-목표간) 직복선화, 동해선(포항-삼척간)복선전철화 사업 등 무려 8조원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신규사업이 포함돼 있다.
물론 이 두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 요청액은 기반설계비 181억원에 불과하지만 기반설계가 곧 본사업으로 연결되던 과거 관행을 볼 때 향후 파장이 만만찮다.
정부 일각에서는 『예산당국이 신청 단계 이전부터 미리 걸러줘야 할 사업들이 무더기로 신규사업에 포함돼 있다』며 예산당국의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예산신청 내역을 볼 때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초 당국이 중기재정계획에서 약속한 예산증가율 6%를 지키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올해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 2%대보다 높은 5%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그에 따른 세수호전으로 재정적자가 더 확대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에서 이미 나타나듯 세수확대를 통해 적자재정의 조기 탈출을 시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오로지 뼈를 깎는 재정긴축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만약 늘어날 세수를 담보로 확대재정을 용인한다면 2006년 균형재정 회복이라는 목표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고 재정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