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택시장 불안, 정책 혼선도 원인"

이규방 전 국토연구원장은 21일 최근 주택시장불안은 중앙.지방정부간 주택정책에 대한 혼선과 불일치가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주택협회 고문을 맡고 있는 이 전 원장은 이날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한국주택협회 정기총회가 끝난 뒤 가진 `2006년 한국경제와 주택산업의 대응전략'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의 주택시장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과 금리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1.0% 내외,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 내외에서각각 하락할 것"이라며 "전세가격은 전국 2.0% 내외, 지가는 0.5% 내외에서 각각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올해에도 주택가격의 변동은 지역적으로, 상품별로 큰 편차를 보일것으로 예상하면서 정부 정책의 전개과정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이 불안양상을 보이는 것은 중앙.지방정부간의 주택정책에대한 혼선과 불일치에도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재건축 용적률에 대한 서울시와 중앙정부간의 논란 ▲송파신도시, 뉴타운건설을 둘러싼 충돌 ▲재산세를 둘러싼갈등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투명화를 위한 각종 조치도 사업자와 수요자에게는규제로 비치고 있어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면서 "정부의 보다 세밀한 시책 추진과 적극적인 홍보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올해 국내 경제는 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비해 건설산업은 1-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주택업계의 활로는 혁신을 통한 새로운시장 발굴과 고객만족 경영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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