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 2일] '미분양 펀드' 언제 조성되나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주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5만7,241가구로 집계됐지만 브랜드 가치의 하락을 의식해 숨기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25만가구에 육박한다는 게 시장의 추산이다.
부분적으로 혜택을 더 준 지방에서는 미분양주택이 줄어들고 있으나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줄어든 것도 정부 대책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도리어 신규분양 물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정부의 미분양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전혀 수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기존의 수요진작책 외에 미분양 펀드도 조성한다는 방침을 10ㆍ21 대책에서 내놓았다. 그러나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경기침체로 개인의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의 견해도 엇갈려 전혀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많은 금융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고 건설사의 매각대금은 금융권 대출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반면 국토부는 미분양주택 매각대금으로 금융권 대출을 상환하면 분양보증을 선 대한주택보증의 부실이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서 나온 자금이 다시 금융회사로 돌아가봐야 자금난에 처해 있는 건설사의 회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건설사 구조조정을 위한 대주단협약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간 미분양 펀드조차 제때 출범시키지 못한다면 회생 가능한 건설사들까지 부도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미분양이 쌓이게 된 데는 수요도 없는 곳에 무작정 높은 분양가로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의 책임이 적지 않지만 건설경기를 살리기로 했다면 시간을 놓치지 말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금경색이 계속돼 건실한 건설사들까지 연쇄도산에 휘말릴 경우 결국 금융회사 부실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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