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26일 치과의사협회,병원협회 등과 작성한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진료내역통보 포상금 제도를 강행할 경우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등과 연대,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공동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의협,치협,병원협회 등 의료계 3개 단체가 공동성명을 통해 대정부 투쟁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은 이날 과천 보건복지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제도는 의사들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질병치료에 가장 중요한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깨뜨릴 것"이라며 포상금 제도 철회와 박태영 보험공단이사장 등 책임자 퇴진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되는 진료비는 환자본인에게 반환하거나 보험자가 급여비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현행법상 근거도 없는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은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고 가 재정파탄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기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협회는 정부가 넘겨준 부당ㆍ허위청구 사례들과 관련된 회원 150여명으로부터 27일까지 소명을 받은 뒤 자체 규정에 따라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자격.권리정지, 권고휴업 등의 내부징계 외에 복지부실사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초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한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성명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막판 조율 과정에서 불참했다.
박상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