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을 끌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통 끝에 2일 타결되자 과천청사의 경제부처들은 “일단 큰 고비를 넘겼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번 FTA를 선진 경제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부처들은 이번 타결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과 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지원이 필요한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앞으로 차질없는 추진에 힘을 쏟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의 관련 부서 직원들은 지난주 말 내내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며 협상 진행상황과 타결 내용을 파악하는 등 긴장된 모습을 보였으며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후속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확대나 경제시스템의 개선은 그냥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아니다”면서 “정부는 FTA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각종 제도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해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ㆍ섬유 등 핵심 쟁점의 실무책임을 맡았던 산업자원부도 국익의 극대화라는 큰 원칙 아래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후속 보완대책 마련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FTA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타결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완대책을 치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오는 5일부터 업종별 간담회와 전국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한미 FTA가 개별 업종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ㆍ업체에 대한 보완대책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촉진을 통한 시장질서의 확립이라는 기본 임무에 따라 시장개방을 통한 국내 시장의 경쟁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한미 FTA의 타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정위는 다만 이번 협상 타결의 결과에 따라 국내 시장의 경쟁구도나 업종별 점유율 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시장구도 변화 등을 예의 주시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거대 교역상대인 미국과의 FTA 타결은 경쟁촉진 등을 통해 정부와 기업ㆍ소비자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