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7일 “노동문제는 공안(公安)이 아닌 경제문제”라며 “노동 관련 사건처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노동ㆍ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깊다”며 “잘못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되 일반적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산업연수생과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 등에 관해서는 동북아 중심국가라는 중장기 비전을 염두에 두고 민족간 동질성 문제, 경제활력, 인권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산업연수생 제도나 외국인 불법체류자 처벌기준이 상당폭 완화될 전망이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