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지방 눈치보면서 경기도는 안중에 없나" 맹공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의 정부 지역발전전략에 대해 경기도가 강력 반발하며 정부를 향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지역발전전략 발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수도권 공장증설 규제 완화 등 수도권 규제합리화 방안을 오는 9월 내놓겠다고 말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이번 지역발전전략 발표와 9월의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로 수도권 대 지방의 대립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더욱 심화되고 격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23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도내 31개 긴급 시장ㆍ군수회의에서 “정부의 이번 정책은 지역의 눈치를 보다 나온 것”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기도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경기도를 말살하는 정책은 안 된다”며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 정권교체를 한 것이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이어 “정부는 지방 눈치는 보면서 경기도는 안중에도 없다”며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경기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면적의 29%를 군사보호시설 등으로 국가에 제공하고 있다”며 “이런 (미발달 지역의) 기업을 빼서 지방으로 옮길 경우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가평ㆍ연천 같은 곳은 오히려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이곳에 있는 기업까지 지방이전을 하면 혜택을 준다는 게 제 정신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지방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며 정부에 공갈ㆍ협박하고 이것이 통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2일 실ㆍ국장회의에서“현 정부의 탄생배경 자체가 ‘경제 살리기’인데 지금은 ‘지방 눈치 보기’가 최우선 순위가 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 목소리를 높이고 시위를 해야 들어준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기업하기 좋은 중국’을 표방하며 적극적으로 외자유치에 나서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수도권 규제로 경기도 공동화 정책을 지속하면 결국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나가 국가경제 전체의 지속적인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에서 기존 공장을 확장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역차별 소지가 있다”며 “공장총량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시급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