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을 위해서는 국익 차원에서 통상정책을 결정하는 내부협상 메커니즘의 확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산업연구원(KIET)은 5일 `2002년 주요 통상현안 및 과제점검' 보고서를 통해 "지역무역협정의 네트워크에서 고립된 우리가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FTA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FTA 체결시 경쟁력이 약한 특정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있다는 점이 협상타결의 최대 난관"이라며 "이를 극복키 위해서는 국가경제 차원에서 통상정책을 결정하는 내부협상 메커니즘의 확립과 특정산업의 피해보전이나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의 모색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양자 투자협정(BIT)의 체결이 급격히 증가하고 협정내용도 단순한 투자보호에 그치지 않고 투자 관련 규제의 제거나 시장개방까지 포함하는 추세인 만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BIT의 지속적인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미간에는 자동차, 철강, 스크린쿼터 등의 통상현안이 잠재해 있지만 의약품, 제지, 식품 등으로 확산될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와 업계의 충분한 대비가 요망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