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말 659억달러였던 단기외채가 지난해 말에는 1,587억달러로 928억달러 증가했다. 최근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올해 6~7월 중으로 순채권국에서 순채무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외환위기 당시 단기외채 급증으로 인한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통해 볼 때 단기외채의 빠른 증가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문제다.
우선 단기외채의 규모는 외환위기 당시 638억달러였으나 지금은 1,587억 달러로 훨씬 액수가 커졌다. 하지만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312.5%에서 60.5%로 낮아져 외채상환능력은 외환위기시와 비교해 상당히 호전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또 최근 단기외채 증가의 원인을 살펴보면 1997년 외환위기 시절 종금사들이 단기외채를 끌어와 장기로 대출하면서 ‘기간불일치(maturity mismatch)’ 현상이 발생해 유동성부족을 가져왔던 것과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최근 단기외채 증가의 원인은 조선업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호황과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환헤지 수요, 그리고 재정거래를 위한 외국계 은행 지점의 단기차입 증가이어서 크게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실제 수출업체와 해외투자자의 경우 지난해 11월까지 원화강세가 지속되자 달러화 가치하락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선물환 매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외화차입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채무는 만기시 외환공급이 예정돼 있는 외채이므로 외환위기 때처럼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단기외채와는 차이가 있다.
또 지난해 증가한 단기외채 중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외은 지점의 단기외채는 주로 대내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재정거래에 의한 것으로 계정상 외채로 분류될 뿐 실질적으로는 외은 본점과 지점의 거래인 만큼 채무변제에 대한 위험성이 낮다.
현 시점에서의 단기외채는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며 오히려 정부의 단기외채 직접 규제 대책은 금융시장의 불안 및 원화의 추가적인 절하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지 올해 경상수지가 10년 만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돼 외채감소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체질 강화를 통해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내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