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신청한 전북 부안군 위도 주민에게 현금보상을 하지 않고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위도 주민에 대한 보상 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추진에 관한 현황보고`를 받고 “정부가 지원사업을 서둘러 결정할 경우 졸속이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지원의지는 확고히 밝혀두되 구체적인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시간을 갖고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담당 직원들은 주민에게 사업내역을 충실히 설명하고,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다수 국무위원은 “현금지원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으며 현금을 지원할 경우 향후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산자부 등 관계부처는 조만간 대책회의를 열어 위도 주민에 대한 실질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