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운영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결국 개인의 행복일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둔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바탕으로 취임 첫해부터 '생활공감'을 주요정책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행안부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였다.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생활공감정책 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작지만 가치 있는 국민의 지혜를 모아 정책에 반영하면서 본격적인 정책 프로슈머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주부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전국에서 주부 모니터단도 모집, 운영하고 있다.
국민들의 아이디어가 적용된 대표적인 정책은 바로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다. 이 제도로 초과 납부한 소득세 711억원이 139만명의 국민들에게 환급 조치됐다. 또 국민임대주택에 중증장애인이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다자녀 가구의 전기요금을 사용량에 관계없이 할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66만여가구가 월 평균 8,000여원의 혜택을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초등학생 등하교 상황 부모들에게 SMS 통보'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을 시범운영하는 등 중산층ㆍ서민층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을 대비해 올해 상반기 현장점검에서 주부들로 모니터단을 구성,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을 점검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성 문제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차택시 운영'사업은 지난 2월부터 성남시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 지역에서 추진되지 못했던 '마트의 1회용 비닐봉투 쓰레기 종량제 봉투 대체'는 4월 송파구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생활공감정책의 주요한 과제는 국민들의 생활 속 체험에서 나오는 실천적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의 작은 지혜를 소중하게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다양한 정책 제안을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