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밑에 훈훈한 동반성장 성과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십년간 고쳐지지 않는 구두계약 관행이 갑자기 바뀌어 서면계약 비율이 53.2%에서 66.5%로 10%포인트나 급증하고 현금결제 비중도 크게 올랐다. 정부의 동반성장 대책이 나온 이후부터는 10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하도급대금인상 요청을 수용했다.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지식경제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중소기업청 등이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내용이다. 그런데 조사 대상자나 조사과정이 조금 이상하다. 지난달 지경부ㆍ공정거래위ㆍ중기청은 공동으로 전국 6개 산업단지 내에서 동반성장대책설명회를 가졌다.
이 설명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바로 이날 대통령에 보고된 '동반성장 실태조사' 결과다. 설문에 응한 회사는 총 216개 회사로 지역별로 보면 대충 50~60개사 정도다. 정부가 동반성장 정책을 홍보ㆍ설명하려고 한 자리에서 이뤄진 설문조사인 셈이다.
과연 정부의 정책 설명회에 참석한 216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객관성을 가질 수 있을까. 특히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동반성장의 성과'라는 타이틀을 달고 홍보용으로 써도 될까.
그런데 이날 정부 설문조사 결과와는 상반된 동반성장 성과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산하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건설공사 기성금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2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금 수령 형태도 현금이 42%로 절반에 못 미쳤고 나머지는 어음ㆍ외상매출담보채권ㆍ아파트 등 대물 등이었다. 불공정 계약도 여전했다. 원도급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부당하게 감액 당했다는 응답은 22%였으며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62%에 달했다.
같은 날 발표된 서로 상반된 두 가지 동반성장 설문조사 결과를 보며 씁쓸한 생각이 드는 이유는 바로 정부의 '무리한 조사와 성과 홍보'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