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이명박정부 출범 6개월] 평가와 과제

'혼돈의 6개월' 넘어 경제살리기 새출발을<br>강부자 내각등 잇단 실정에 민심 등돌려<br>탕평인사·섬김의 정치로 리더십 회복<br>'흔들림없는 개혁' 기반 마련 시급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개월 동안 미국산 쇠고기 파문, 촛불시위로 급속한 민심이반을 겪으면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외교ㆍ남북관계 등 어느 것 하나 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혼선과 혼돈을 겪었다. 이 대통령은 이에 8ㆍ15 경축사에서 환골탈태에 가까운 제2출범을 선언하게 된다. 10%대 후반까지 갔던 지지율은 30% 안팎까지 올랐으나 여전히 흩어진 민심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다. ◇쇠고기 파문, 촛불시위로 나타난 민심이반=이 대통령의 취임 초 지지율은 50~60%대에 달했다. 과거 대통령선거 사상 최다의 득표 차로 당선된데다 경제살리기에 대한 염원이 지지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초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국민들은 서서히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난 4월 한미 쇠고기 협상 이후 나타난 쇠고기 정국에서는 최고조에 달했다. 쇠고기 파문과 이에 따른 촛불시위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반인데도 ‘레임덕’을 운운할 정도로 위기였다. 6월 대국민사과를 겸한 특별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뒤편의 북악산에 올라 지켜봤던 참혹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촛불의 행렬이 다 보인다. 마이크를 통해 시위대의 노랫소리와 함성도 또렷하게 들린다. 내 애창곡인 아침이슬을 부르는 소리도 들었다”고 했다. 고소영ㆍ강부자 내각에서 부자 정부, 가진 자의 정부라는 비판까지 겹친 인사 파문과 고유가 등 경제위기에 대한 안이한 대처 등 “이명박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시위 과정에서 집약적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여기에다 집권 초반 이 대통령의 군기잡기에 반발한 공직사회까지 등을 돌리는 바람에 이 대통령은 어디에 기댈 곳 없는 고립무원의 처지까지 가면서 지지율이 10% 후반까지 급락했다. ◇반성, 반성…소통 행보 본격화=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반성은 이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층 전반의 자기혁신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쇠고기 추가협상에 나섰으며 국민 소통 차원에서 문제가 된 청와대와 내각 진용을 전면 재편했다. 이 대통령은 쇠고기 정국이 잦아드는 것을 계기로 8ㆍ15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재출발을 선언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성숙한 자유와 법ㆍ원칙 준수라는 기준도 제시했다. 국정 현안에 대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실제 20일 한나라당 당직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진 자리에서도 “출범한 지 6개월이 됐는데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꼈으며 이제 많은 것을 결심하고 행동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쇠고기 파문과 촛불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점들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 국민지지를 회복하기 위해 개혁 과제들을 구체화시키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국민의 소리 경청이 핵심 과제=이 대통령의 최근 지지도 상승은 지나친 급락에 따른 조정이라고 보면 이 대통령의 앞길에 놓여 있는 과제가 만만찮다. 당장 국정 주도권 장악을 위해서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소신껏 국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 이상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쇠고기 파문으로 한번 흠집이 난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몇 배나 어렵다는 것이 통설이다. 내ㆍ외부 변수들이 합쳐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각종 개혁 과제가 야당 및 이해집단의 반발에 부딪혀 또다시 표류할 경우는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 대통령이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리를 경청하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실용적인 ‘MB다움’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책에서는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답게 실용적으로 접근해 경제살리기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가고 인사에서 집권 초반의 고소영ㆍ강부자 난맥을 ‘반면교사’ 삼아 지역ㆍ학연ㆍ종교 등 분열적 요소를 극복하는 탕평인사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북ㆍ대일관계 등 외교안보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등 새 정부 들어 계속되는 남북관계 경색과 한일 간의 현안인 독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대통령 국정운영 중에서 가장 비판을 받는 외교ㆍ안보 부문 ‘결핍’은 리더십 회복에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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