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악 출산율 쇼크가 온다” “서울이 늙어간다” “저출산과 강아지 값” 등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표제들이 심상치 않다. 출산 문제가 개인적인 영역으로 간주돼 치명적 국가 위험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일까. 출산율 감소가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아서 그랬다고 한다면 눈에 잘 띄는 상황에서 대응하려 한 지난 수년간의 전략들은 허사였던 것일까.
사회·경제적 비용부담 너무 커
이러한 의문의 명확한 답은 찾아지지 않는 것 같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970년 4.53명, 1974년 3.81명, 1983년 2.08명으로 하락해오며 2004년에는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1.16명을 기록했다. 2007년 1.26명으로 소폭의 증가를 보였으나 2008년 다시 1.19명으로 감소해 출산율 1.0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회자되는 것이 오늘의 한국 현실이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심각하게 떠오른 것은 그것으로 우리 사회가 치뤄야 할 총체적인 사회적ㆍ경제적 비용 부담이 심각한 데서 비롯된다. 잠재 성장률 하락, 생산성 감소, 노인부양비 증가, 사회 제반 시스템(학교, 국방) 운영 문제 등 국가 경영 제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너무나 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요즘의 현실은 출산율 증가로 변화를 꾀하는데 희망적이지 않다. 인구 피라미드라는 거대한 창이 계속 금이 가고 있는 것이다.
정책의 효과가 물론 단기간 내에 나타날 수는 없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무엇을 간과했고 어떠한 부분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일까. 본인은 저출산 문제의 핵심에는 여성이 있고 출산장려 정책이 여성이라는 고객의 눈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점에서 저출산 극복의 해법 중 하나인 양성평등 실현과 일가족양립지원 정책 확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정부와 기업의 노력은 그 중요성과 비례하지 않고 있다.
네이처지는 미국 펜실베니아대 연구팀의 결과 경제발전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출산율이 다시 상승한다는 것과 한 국가의 경제사회발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인간개발지수(HDI)를 들어 출산율과의 상관관계를 다루었다. HDI의 값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증가했는데 한국과 일본 등은 HDI가 높음에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예외 현상이 나타났다.
여성경제활동 인프라 구축 시급
이런 현상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가 분석됐으나 주목할 만한 결과는 여성경제활동과 관련해 일가족양립 사회인프라의 부족이었다. 한국과 일본은 다른 OECD 국가와 달리 출산양육기 여성의 경력 단절이 지속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저출산 대응 정책은 이러한 변화와 함께 모색돼야 하며 일가족양립제도 확산 정책은 과감하게 도입, 시행돼야 한다. 자녀양육의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출산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일하고자 하는 여성과 일하는 여성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시설의 확대, 맞벌이 부부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출산 이후의 휴직ㆍ휴가 제도 활성화, 탄력적인 근로형태의 정착 등이 확산돼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남성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부여 받게 해 건강한 가족문화를 이루는 길이 된다. 저출산이라는 창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출산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이에 정책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