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적자금 국정조사] 이것만은 밝혀야
지원규모·시점·감독체계 규명 절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10조원의 공자금에 대한 국정조사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110조원의 공자금중 60조원이 국민부담으로 귀착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조에 대한 기대는 여느 때와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를 계기로 110조원의 값비싼 교훈을 통해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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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110조원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지원 규모와 시기의 적절성, 투입에서 회수까지의 감시ㆍ감독이 제대로 됐는지의 여부 등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자금이 왜 필요한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이돈을 쓰면 정상화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청사진의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는 공자금 누수의 주범으로 지적돼온 '도덕적 해이'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양대 나성린 교수는 "1차 투입액중 60조원이 회수불능이라는 진단이 사실이라면 자금투입을 허가한 정책결정자는 공금유용죄를, 수혜자들은 공금횡령죄를 저질렀다"며 "공적자금이 새고 있는 기업현장, 공적자금의 고귀함을 모르는 고위 경영진은 사정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들을 짚어본다.
◇공적자금 지원기준 있었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위해 투입된 방대한 공적자금이 뚜렷한 기준 없이 집행됐으며 집행과정도 투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전에 실사를 거쳐 부실규모를 확정하고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경영정상화약정(MOU)을 맺는 것이 일의 순서이다.
그러나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공적자금이 지원된 과정을 되짚어보면 지원 과정이 얼마나 허술했는지가 드러난다. 정부는 올 1월 두 투신사에 각각 1조9,000억원과 1조원의 공적자금은 투입한데 이어 지난 6월 또다시 3조원과 1조9,000억원을 투입했다.
정부는 이렇게 이들 두 투신사에 공적자금을 먼저(6월 10일) 지원하고 그 뒤에 산동회계법인에 자산ㆍ부채 규모 실사를 의뢰했으며, 9월 25일에 가서야 MOU를 맺었다. 일의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은행에 지원된 공적자금 역시 산정기준이 제 각각이었다. 정부가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준은 있었으나 예컨데 한빛과 제일은행의 경우처럼 실제로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된 기준은 서로 달랐다.
부실을 완전히 제거해 해외에 매각한다는 방침에 따라 제일은행에는 요청한 대로 12조5,000억원을 지원했지만 한빛은행에는 대충 절반만 주는데 그쳤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정부가 전체적인 밑그림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의문이 간다. 정부가 97년 말부터 98년 9월까지 64조원의 공적자금 조성을 국회에서 동의받을 당시 정부안은 ▦금융기관 증자에 16조원 ▦예금 대지급ㆍ출연 등에 15조5,000억원 ▦부실채권 매입에 32조5,000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8월 현재 사용내역을 보면 ▦출자가 4조5,000억원 ▦예금대지급ㆍ출연이 5조5,000억원 증가한 반면 ▦부실채권매입은 12조원이나 줄어들었다.
◇공적자금 누가 관리 감독하나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년간 상급기간인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어떤 감사도 받지 않았다. 공적자금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관리ㆍ감시하는 시스템이 그만큼 허술했던 것이다. 정부내 어디에도 공적자금 투입과 집행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
공적자금을 받아 부실기업에 대주는 채권단의 감시시스템은 더 엉망이다. 은행에서 나간 경영관리단은 자금계획서를 점검하고 부당하게 자금이 지출되는지를 체크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시스템이나 능력면에서 이를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란 게 현장 사람들의 얘기다.
◇도덕적해이 근절해야
채권단의 자금지원으로 연명하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업체 중 상당수가 올 상반기에 경쟁하다시피 임금을 올려줬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임원연봉을 10% 이상 인상한 기업이 14개나 된다. 동국무역 임원들의 평균 연봉은 워크아웃 전에 비해 51.4%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곳곳에서도 누수현상이 일기는 마찬가지. 지난 8월말 현재 202개 퇴출금융기관에서 불법대출로 적발된 금액이 3조7,000억원에 달하고 실정이다.
1차 공적자금이 투입된 일부 은행장의 연봉은 70%나 뛰어올랐고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금융기관 21곳이 지난해와 올해 지급한 명예퇴직금이 총 1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최윤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