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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퇴직연금 선진국 호주, 가입률 90%… 금융시장 新성장동력 떠올라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 연금자산 규모 세계4위"투자는 개인책임" 투자처 규제풀어 고수익 추구 시드니=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퇴직연금 선진국으로 불리는 호주. 호주에서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호주의 금융선진화를 이끈 강력한 도구로 자리잡았다. 이제 막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한국이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 우선 호주 정부는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이라 불리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착을 위해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했다. 퇴직연금에 납입할 경우 소득세율은 15%에 불과하다. 최고세율이 48.5%임을 감안하면 파격적이다. 현재 호주 근로자의 가입률은 90%에 달한다. 이 같은 퇴직연금의 팽창은 호주 금융시장의 새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았다. 퇴직연금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1,500억호주달러(1,299조원)에 이른다. 전세계 4위의 규모다. 존 오쇼너시(사진) 호주 투자금융협회(IFSA) 부회장은 "금융위기 때 해외 투자가들이 빠져나갔지만 퇴직연금 비중이 33%에 이르는 탓에 증시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눈에 띄는 점은 퇴직연금 가운데 확정기여형(DC)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연금운용의 리스크를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확정급여형(DB)이 71.7%에 이른다. 또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85%에 이르는 우리나라와 달리 주식·부동산 등 위험자산 비중이 70% 안팎에 달한다. 높은 수익성을 노린 탓에 자산운용기법의 선진화도 가능했지만 금융위기와 같은 돌발상황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09년 글로벌 연금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연금자산은 2008년 7,180억달러로 전년보다 23.1%나 줄었다. 이에 대해 오쇼너시 부회장은 "금융위기 때 DC형에 대한 불만이 생겼지만 최근 자산시장이 회복되면서 사라졌다"며 "아시아권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호주 입장에서 보면 이례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의 자산은 장기로 운용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평가손실이 발생해도 길게 보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와 달리 퇴직연금 투자처에 대한 규제도 거의 없다. 물론 호주와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호주의 경우 노령연금이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어 퇴직연금 운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퇴직연금 시장이 급팽창할 때를 대비해 단계적으로 규제 완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이 대부분이 예·적금에 편중돼 있어 수익률을 높일 수 없는데다 금융산업 발전도 더딘 실정이기 때문이다. 김호균 금융감독원 조사연구실 선임조사역은 "선진국처럼 근로자가 은퇴시점이 다가올 때는 자동적으로 수익률을 확정할 수 있도록 안전 상품으로 옮겨 타는 자동운용옵션 조항과 손실보상 방안을 도입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독당국의 역할 확대, 가입자 교육 실시 등의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