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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560개 업체의 내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1,700만CO2톤(이산화탄소톤)으로 확정됐다.
환경부는 22일 2014년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업체 560곳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예상배출량 6억600만CO2톤의 2.8%인 1,700만CO2톤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목표관리제 관리대상 업체는 2014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8만7,500CO2톤 이상인 곳으로 이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약 3분의2를 차지한다.
업종별 감축률을 살펴보면 폐기물 분야가 9.19%로 가장 높았고 건물 8.34%, 통신 7.85%, 디스플레이 6.08% 순이었다. 내년에 허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발전ㆍ에너지 분야가 2억6,200만CO2톤으로 가장 많고 이어 철강 1억2,100만CO2톤, 석유화학 5,000만CO2톤, 시멘트 4,000만CO2톤, 정유 2,900만CO2톤 순이다.
올해 감축목표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해보다 대상업체 수는 늘었지만 감축량은 줄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480개 업체에서 1,800만CO2톤을 감축한다는 목표였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상업체는 80개 늘었지만 감축목표는 1,700만CO2톤으로 100만CO2톤이 줄었다. 2012년 458개 업체 900만CO2톤을 감축하기로 확정한 후 처음으로 감축량이 줄어든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은 포스코와 현대제철ㆍ쌍용양회ㆍS-OILㆍGS칼텍스 등 배출량 상위 10대 기업의 배출 감축목표를 살펴보면 더욱 확연하다. 10대 기업의 감축목표는 2012년에는 산업 부문 감축량의 54.1%인 250만CO2톤이었지만 2013년에는 53.7%인 510만CO2톤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가 2014년에는 40%선인 130만CO2톤으로 크게 낮아졌다.
김태훈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온실가스관리 TF 사무관은 "업체마다 2014년 생산량이나 성장률 등을 제출하면 이것을 참고해 업체별 목표를 할당하는 데 경기불황으로 업체들이 생산량을 줄이면서 감축목표량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해마다 어느 정도를 줄이겠다는 계획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목표치가 낮아지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감축목표를 받은 업체들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목표관리제와 2015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 거래제의 운영을 통해 국가적으로 2020년 예상 배출량(BAU) 대비 3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15년 목표관리제 대상업체는 배출량 5만CO2톤 이상인 업체로 기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목표관리 대상의 대부분인 약 460개 업체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대상업체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