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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법안 6종 세트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환경 이슈는 전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이지만 환경법안 마련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산업계에 메가톤급 폭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환경보호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한두 개도 아닌 6대 환경법안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제도 변화"라면서 "중견ㆍ중소업체의 경우 비용부담 등으로 공장 문을 닫는 일이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환경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지난 29일 열린 전경련과 대한상의 간담회에서 총수 및 사장단이 기업규제 가운데 환경규제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준조세인 환경 관련 부담금으로 지난해 거둬들인 돈이 2조원이 넘는다"며 "환경보호라는 입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업들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추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환경법안 6종 세트에 떠는 기업들=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ㆍ평가법(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해 시행령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모법(母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석유화학협회의 한 관계자는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더라도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며 "기업들에는 여전히 부담"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화평법ㆍ화관법만으로도 부담인 상황에서 여기에 추가로 4대 환경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다.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시 기업들이 책임을 지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도 그중 하나.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산업계의 입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환경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리스크 분석이 필수적인데 아직까지 기초적인 기준조차 나오지 않아 산업계가 애를 태우고 있다. 당초 환경부는 8월까지 보험료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마칠 계획이었다.
폐기물부담금과 별도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인 자원순환사회촉진법도 기업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폐기물부담금이 있는데 추가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만드는 것은 기업에 큰 짐이 된다"며 "입법 취지에 맞는 다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탄소세법은 치밀한 논의를 거쳐야 될 사안이라는 게 산업계의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탄소세 도입이 골자인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전 산업계가 별도로 탄소세를 부담해야 하는 등 산업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제도 시행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늘어나는 환경규제. 증가는 부담금=전경련과 대한상의 등은 환경규제 강화에 대해 보다 강하게 제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고용이 전경련 팀장은 "환경규제는 전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산업계의 의견반영이 필수적"이라며 "산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날로 늘어나는 환경 관련 규제와 부담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환경부 소속 규제는 2010년 743건에서 2011년 779건, 2013년 10월 말 817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2년 기준 환경부가 운영하는 부담금은 20여개이며 2012년에 환경부 관련 부담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2조5,02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중앙부처 가운데서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준조세인 부담금 증가는 물론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할 금액은 클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환경 관련 6대 법안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기업들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은 현재 환경 관련 6대 법안이 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집중 분석에 들어갔다. 전경련 관계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등 추진 중인 대다수 법안들은 산업계가 의견을 제출했지만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환경 이슈는 특정 산업이 아닌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