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가스요금을 시장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전기요금의 경우 원유가ㆍ석탄가 등 발전원료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도 따라 올리는 ‘연료비연동제’도 도입할 예정이어서 하반기부터 그간 동결됐던 전기요금 인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자동차 연비를 강제적으로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전기제품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식경제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대책’을 보고하면서 에너지 절약실적을 경상수지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자동차 연비규제 등 에너지 수요 관리에 대해 “권장사항이 아니라 강제적 법적 근거와 지침을 만들어 반드시 이행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연초 30달러이던 유가가 벌써 65달러를 넘었고 경제가 회복되면 100달러 가까이 갈 것으로 본다”며 “민간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미국은 물론 일본을 따라가야 한다”고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조했다.
전기ㆍ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는 이달 중 전기요금체계 개선계획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효율이 낮고 원가보상률이 낮은 부문을 우선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가 ‘우선 인상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연비규제는 오는 2015년부터 다시 강화하고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는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015년 이후 선진국 수준으로 연비를 강화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또 일반 디젤차보다 배출가스를 줄인 클린디젤차 보급 확대를 위해 환경개선 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