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조건호 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제조사권까지 갖기에는 권한이 너무 과도한 것 같다"며 공정위의 강제조사권도입 추진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조 부회장은 지난 13일 강원도 오크밸리에서 출입기자단과 세미나를 가진 자리에서 공정위가 기업의 조사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관 자격을 부여하거나 압수수색권등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조 부회장은 "(조사 거부 또는 방해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의 제도가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며 "강제조사권은 국가 안보나 치안 등의 긴급한상황에 필요한 것이지 공정위가 이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정책은 기본적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지만 기업의 이익에 문제가있으면 얘기하겠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기업만의 불균형적인 입장만 대변하지는않겠다"고 말해 대정부 관계에서 균형적 입장을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조 부회장은 4대그룹 회장의 전경련 모임 참석을 활성화하는 문제에 대해 "그분들이 오지 않아도 전경련이 움직이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하반기에는 그 분들이초대하는 경우를 만들어 전경련이 아니라도 다른 곳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우중 전 대우 회장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언급은피하면서 "김 회장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말로 입장을 대신했다.
그는 이와함께 서울 여의도의 전경련회관을 허물고 새로 짓는 방안을 추진하는것과 관련해 "상반기중 또는 3,4분기에 회장단회의에 올려서 얘기를 해보려 한다"며"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적어도 5년은 걸릴 것이고 재원 염출 방안도 쉽지 않지만 이를 앞장서서 추진해 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 부회장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으로 있던 때와 비교하면서 "전경련은 상당히 경직돼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아무래도 대기업 모임이라 그런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