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발표된 부동산종합대책은 8차례의 당정협의와 12차례의 실무기획단 회의, 한 달간의 실무작업반 합숙작업의 결과물이다.
정부부처에서 정책을 만들 때 비밀리에 하던 것과 달리 이번 부동산종합정책은매주 당정협의 후 논의내용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정책형성과정 전반이 공개된 게 특징이다.
당정은 지난 6월 17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8월 말까지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수립, 발표키로했다.
이후 7월 6일부터 매주 수요일에는 이해찬 국무총리와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8차례의부동산 정책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당정협의에서는 ▲세제개편 ▲주택공급 및 개발이익 환수 ▲서민주거안정대책▲주택공영개발 확대 및 판교개발 ▲토지시장 안정화 대책 ▲신규택지 공급확대 등6개 논의과제가 순차적으로 논의됐고, 전반적인 정책방향이 결정됐다.
당정협의가 열리기 전에는 당정청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당정협의회와 청와대와 관계부처 당국자들로 구성된 부동산정책실무기획단 회의가 열려 실무적인 의견조율이 이루어졌다.
마지막 달에 들어서자 재경부와 건교부 실무자들은 대책 발표 직전까지 호텔에서 합숙을 하며 각 부처 시안을 검토하고 당정협의 안건, 실무기획단 회의자료를 만들고 여론분석과 정책 논리개발에 매진했다.
공론조사나 전국단위 여론조사,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네티즌 여론 수렴,재경부, 건교부, 행자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들어오는 민원은 물론 전문가, 시민단체, 업계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됐다.
실무작업반장으로 합숙작업을 주도했던 재정경제부 김석동 차관보는 "이번 부동산정책은 더 이상 밀실에서 소수인원이 정책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아래 한국정책사에서 처음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정책형성과정을 투명히 공개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수 국민이 관계된 정책은 형성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70여일간 관계부처가 모여 다시는 우리 국민이 부동산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도록 견고하면서도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밤을 새우며 피와 땀이 서린 대책을 만들었다"며 "논의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않고 투기억제와 공급대책을 모두 논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