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공약 살펴보니…

제18대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과 함께 정당들의 총선 공약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선거에서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듯 세금 인하와 생활비 인하 등 민생 공약들이 대거 포함됐다. 그러다 보니 차별화된 정책을 찾기 힘든 것도 사실. 정책들을 뒷받침할 재원 마련 방법도 전혀 담기지 않았다. 선거에 맞춰 급조된 인기 영합적 정책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책적 측면에서의 최대 쟁점은 결국 민생 공약이 아닌 한반도 대운하로 귀결되는 듯하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들이 26일 대운하를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며 공동 전선에 나섰고, 한나라당은 대운하와 영어몰입교육을 제외시키면서 가능한 쟁점화를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생 정책의 화두는 세금과 생활비= 각 당의 주요 공약에서 우선 지켜볼 부분은 경기 부양 방법. 한나라당이 내놓은 ‘12대 비전, 44대 목표, 250개 과제’를 보면 소득세율(현행 8~35%)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쌍끌이 인하를 통해 경기를 띄우겠다는 복안이다. 소득세는 봉급쟁이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한 가장 강력한 카드다. 대신 총 국세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나라 곳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엄청난 재정 부담이 뒤따른다. 민주당의 경기 부양 방식은 전통적으로 감세 정책에 반대해온 점을 반영하듯 제한적이다. 유류세를 10% 추가 인하겠다는 것이 골격이며, 중소ㆍ영세기업에 대한 법인세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 세제 측면에서 추가로 담겼다. 생활비를 줄이겠다는 내용이 집중적으로 들어간 것도 이번 선거의 특징이다. 한나라당은 유가와 통신비,고속도로 통행료, 사교육비, 보육비, 약값 등 6대 생활비를 줄이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약값과 의료비, 이동통신요금 인하(인가제 폐지) 등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여기에 공공요금 상한제 도입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부동산 정책도 주목할 부분. 한나라당이 주택금융공사의 대출 금액을 주택가격의 70%에서 90%까지 확대, 집값의 10%만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주택신용보증부 보금자리론 90’이란 정책을 제시한데 맞춰 민주당은 서민층 최초주택 구입지원 확대와 내집 마련형 임대주택 지원책을 꺼냈다. ◇군소 정당들의 눈에 띄는 차별화 정책은= 자유선진당은 소득세ㆍ소비세ㆍ재산세 등 세금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전ㆍ월세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을 내놓았다. 민주노동당은 재벌 민주화와 ‘반값 등록금제’, 창조한국당은 최대 공약인 경부 운하 건설 저지 외에 군대에 가야 할 대학생을 중소기업에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밖에 진보신당은 노동시간 상한제, 통일교를 기반으로 한 평화통일가정당은 가정 복지를 각각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