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집행부가 `사상 유례없는 투쟁`등을 운운하며 일선 노조원들에게 강력한 투쟁을 독려하고 있지만 실제 파업현장에서는 조합원들이 현장을 이탈하고 단시간 내에 파업이 타결되는 등 파괴력이 예상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의 투쟁을 선봉에서 이끌어 온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파업에 대해서 적잖게 불만 감을 갖고 있고 지하철 노조 등이 `지리멸렬`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올 총 파업의 주요 슬로건이 예년처럼 임금협상 등 노조원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투쟁이 아닌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경제자유특구법 지정 반대 등 정부를 상대로 한 제도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올해 총파업은 예상보다도 파업의 기간이 짧고 강도도 세지 않다”며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철도노조의 파업과 현대자동차 노조의 산별 전환 등도 용이하지 않아 투쟁강도가 더 강해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힘 못쓴 지하철 노조=부산, 대구, 인천 등 3개 지하철노조 파업은 가장 단적인 예다. 강성으로 분류된 부산 지하철의 경우 승무부 조합원들이 전원 파업불참을 선언하고 정상 업무에 나서는 등 90%에 가까운 대다수 노조원들의 대열 이탈로 파업 불꽃이 피기도 전에 식어버리는 상황으로 전개됐다. 이 때문에 노조측은 협상 주도권을 사측에 내줬으며, 그나마 협상 들어가기에 앞서 농성중인 `진골`조합원 130여명을 해산시켜 귀가조치 하는 등 일찌감치 파업 포기 의사를 밝혔다. 결국 파업은 하룻만에 철회됐다. 또 대구 지하철은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과 조합원들의 저조한 참여 속에 파업 9시간 만에 파업을 풀었으며, 인천 지하철 역시 부산과 대구 지하철 노조의 파업종료로 일부 조합원들이 지도부의 허락 없이 원대복귀 했다.
◇철도노조도 신중한 모습= 이 같은 분위기는 28일 총파업을 결의한 철도노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철도노조는 이날 정부와 공식적인 협상을 재개키로 방침을 정한데 이어 `철도구조개혁 반대`주장에서도 한 발짝 물러나는 입장을 보였다. 노조 관계자는 “철도개혁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없는지를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국회 통과를 잠시 유보하자는 것”이라고 밝혀 종전의 `법안통과 결사 반대` 주장보다 다소 유연성 있는 자세를 취했다.
◇현대자동차 산별 전환 쉽지 않을 듯= 국내최대의 단일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세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비정규직의 조직화
▲주5일제 근무제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조원들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파업을 위한 찬반투표에서 54.8%만이 파업에 찬성표를 던져 역대 찬성률 가운데 이례적으로 낮은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민주노총 집행부도 적잖게 당황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산별노조 전환은 사실상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산별노조로 전환을 하려면 법적으로 투표참여자의 3분이 2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야 하는데 파업 돌입 투표에서 50%대에 그쳤다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전용호기자, 울산=김광수기자 jsho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