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자동차 부문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끝내기 담판’을 벌였지만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양측은 치열한 밀고 당기기를 펼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한미 통상장관회의를 10일까지 사흘째 이어가기로 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9일 브리핑에서 “여러 대응방안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문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등 협정문을 수정해야 할 정도로 많은 추가 양보를 요구해 우리 측을 당혹스럽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도 이에 맞서 우리 측 요구안을 내놓으며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으니 우리 쪽에서도 챙겨야 할 부분은 챙겨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한미 모두 자동차 관세철폐 시한을 기존보다 앞당기는 방안과 한ㆍ유럽연합(EU) FTA에는 빠진 ‘스냅백(FTA 규정을 어기거나 미국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경우 관세철폐를 환원하는 제도)’을 제외하는 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미 FTA 추가 협의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FTA 타결시한으로 약속한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날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최종 합의를 위해서는 정상들 간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지난 8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한국은 자동차 안전기준 및 연비ㆍ배기가스 등의 환경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고 미국은 한국에 쇠고기 수입확대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등 큰 틀에서 절충을 이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