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 후보자는 30일 불법 대선자금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외압설과 관련, "정치권으로부터 외압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검차장으로 대선자금수사를 지휘하던 당시의 외압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선자금 수사는 어떤 외부적 영향도 받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진행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의 이 같은 답변은 최근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소회를 밝히면서 "당시 직접 또는 중간간부, 법무부 등을 통해 정치권의 압력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말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돼 주목된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송 총장이 제게 그런 사실에 대해 말씀하신 바 없어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권 일각의 대검 중수부 폐지 주장에 대해 "중수부는 그동안 국가 최고사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고, 중수부의 기능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사건 등에 한하여 신중하게수사권을 발동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대검 공안부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공산주의 이론, 북한의 대남전략,남북관계, 국가보안법, 선거법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업무처리의 전국적 통일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공안부를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회전반에 걸친테러위기 고조와 이념적 갈등 심화, 이익집단의 대규모 집단행동 등으로 공안수요가오히려 다양하고 폭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학교폭력 근절방안을 위해 경찰이 시범실시하고 있는 `스쿨 폴리스제'에 대해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등 교권침해 소지가 있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는 견해가 다수 있기 때문에 도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평가했다.
그는 국보법 폐지론자들이 국보법을 `반인륜적인 악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국보법 운용과정에서 일부 인권침해사례가 있어 그런 주장이 나왔지만 앞으로 인권침해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보법은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안보공백을 최소화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