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지역 5개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모두 6조522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는 26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 5개 아파트단지가 재건축으로 거둘 수 있는 개발이익은 총 6조522억원으로 단지당 개발이익이 1조원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개발이익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아파트 면적이 3배 가량 증가해 발생하는 것으로 가구당 재건축 개발이익은 3억400만원, 평당 2천200만원에 달하며 이는 사업주체인 시행사와 아파트 소유자에게 모두 돌아간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은 사업주체의 노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토지이용 변경이라는 `사회적 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만큼 환수돼야 한다"며 "개발이익 사유화는 `주거정비'라는 재건축사업 본래 취지를 벗어나 과도한 재건축 사업을 양산하고 주변 아파트 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재건축 후 아파트 총가격에서 사업 전 아파트 가격과 사업비를 제외해개발이익을 산출했으며 재건축 사업전 아파트 가격은 1999년 부동산업체 자료를 토대로 실거래가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성명서를 통해 "재건축사업과정이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위해서는 왜곡된 재건축사업구조를 개선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법률'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