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이 정치논리에 휘둘리기 시작한 지는 오래됐다. 현 정부 들어 금융정책이 관치금융에 대한 비판과 저금리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제는 이제 선거 때만 되면 선심성 공약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하는 조짐이다.
4ㆍ30 재보궐 선거를 한달여 앞둔 지난 3월23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여당 의원들로부터 한시간 이상 혼쭐이 났다.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축소 등 표심(標心)과 직결되는 주요 세제정책들을 당의 ‘윤허’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게 이유였다.
재경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올렸던 비과세 축소방침은 발표한 지 보름도 안돼 선거를 앞두고 없던 일이 됐다. 대신 3~4년 안에 시행이 힘들다던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는 별다른 설명도 없이 ‘장기 추진과제’에서 ‘최우선 추진과제’로 돌변했다.
1가구3주택 중과 문제를 놓고 지난해 당ㆍ정ㆍ청이 분배와 성장론 사이에서 대립각을 세웠던 것도 결국 세제정책이 명확한 원칙 없이 정치적 게임에 휘둘려온 탓이라는 해석이 강하다.
민간연구소의 한 세제전문 연구위원은 “한국의 세제정책은 정치적 색채를 벗을 때 비로소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