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세금 8조 더 걷혔는데 재정적자는 악화

'경기활성화' 재정 조기집행따라

올 상반기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7월 세수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중국 경제여건 변화 및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변수들이 영향을 미쳐 하반기부터는 세금 들어오는 속도가 다소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0일 펴낸 ‘8월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06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98조4,000억원)보다 8조2,000억원 늘었다. 세금이 걷히는 속도를 듯하는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6월 말보다 4.0%포인트 상승한 49.4%를 기록했다.

작년과 비교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걷히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세수진도율을 끌어올린 것을 분석됐다.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나아지면서 법인세는 올 상반기 22조5,000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작년 동기 대비 4조4,000억원 많은 30조6,000억원이 걷혔다. 주택 등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었다. 올해 초 주식시장이 호조로를 보인 영향으로 증권거래세가 포함된 기타 국세수입은 14조5,000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2조원 늘었다.

관련기사



모든 세목에 걸쳐 작년보다 세수가 좋아진 가운데 부가가치세(24조9,000억원)만 1조4,000억원 적게 걷혔다.

작년보다 세수 상황은 다소 호전됐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됐다. 올 1∼6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186조4,000억원,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210조3,000억원이었다. 통합재정수지는 23조9,000억원 적자다.

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3조6,000억원이었다.

중앙정부 부채는 지난 6월 국고채 상환이 이뤄진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35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8,000억원 줄었다. 작년 6월 말보다는 32조1,000억원 늘었다.


김상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