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진정으로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원하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7월에 6자 회담 복귀 가능성을 밝힌 이후에도 미국 고위 관리들은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지칭하고 중국을 통한 경제 재제를 요청하는 등 강경 발언을 계속 쏟아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남북이 23일 북핵 문제에 대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실질적 조치를 취한다는 합의 결과에 대해서도 미국은 냉담한 평가를 내놓았다. 스콧 매클렐런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북한은 조건 없이 회담에 복귀할 날짜를 정하고, 진지한 태도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로버트 조지프 미국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이날 국가 안보담당 기자들과의 조찬에서 “중국은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경제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없애도록 하는 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이 불편하기만 하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최근 미국 고위 관리들이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언급한 것은 6자 회담 재개 분위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감을 표시했다.
미국이 이처럼 회담 복귀를 요구하면서도 강경 발언을 내뱉는 것은 6자 회담 재개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부시 행정부는 협상을 원한다면서도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유연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덕민 외교안보원 교수는 “말은 협상의 본질이 아니다”며 “지협적인 말에 너무 매달리면 북한에 빌미를 주고 미국에도 레버리지(지렛대, 수단)를 제공해 우리 입지를 더욱 축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남북간 화해분위기와는 관계없이 북ㆍ미간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되느냐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달린 셈이다. 분위기는 형성되고 있지만 분기점은 다음달 중에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한ㆍ중ㆍ일 방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