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7만여명 대상 신용회복 프로그램 가동<br>일시상환 땐 50%·분할 40% 깎아주고 이자는 면제<br>봉사활동하면 10% 추가혜택 등 최대 70%까지 경감
국내 최대 계좌수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행이 7만여명의 소액 신용불량자의 신용을 회복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의 이 같은 방침은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9일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용회복 프로그램인 ‘KB희망살리기 프로그램’을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내용은 국민은행에만 500만원 이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 7만3,947명을 대상으로 채무를 일시 상환할 때는 원금의 50%, 분할상환 때는 40%를 감면해준다. 그동안의 이자는 면제된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나 기초생활 수급권자 등 생활환경 취약자, 그리고 최근 수해로 피해를 입은 채무자는 추가로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다 10시간 이상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 10%의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최고 70%까지 원금 감면혜택이 가능하다. 또 봉사활동에 대한 감면금액도 시간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높였다.
국민은행은 이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중복채무자 8만9,661명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3만4,196명(38.1%)이 참여했고 2만3,544명이 신용을 회복하는 등 성과가 좋았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6월 중순 은행ㆍ증권ㆍ카드ㆍ저축은행ㆍ보험 등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주문한 후 추가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었다.
국민은행에 앞서 기업은행과 하나은행ㆍ우리은행 등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채무감면 폭을 확대하고 사회봉사활동을 한 만큼 채무를 감면해줬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채무감면 혜택이 갈수록 높아지면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행의 채무불량자 8만9,000명 중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1,632명에 불과했었다.
최근 금융기관의 연이은 신용회복 프로그램 시행으로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사람보다 한 금융기관에만 채무가 있는 채무 불이행자에게 신용회복 기회가 넓어지게 될 전망이다.
강인석 국민은행 차장은 “소액 신용불량자는 절대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로 채무감면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며 “할인 폭 확대는 상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만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