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은행 2곳 생긴다
한빛등 6개銀 공적자금 7조투입·감자병행
내년 중 세계 100대 은행에 드는 초대형 은행 두 개가 탄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에 한빛은행 외에 외환ㆍ조흥ㆍ국민ㆍ주택 등 우량은행 가운데 한 곳을 편입시켜 지주회사의 주축으로 삼기로 했다.
또 나머지 우량은행에 대해서도 합병 또는 지주사 형태로 덩치를 키우도록 유도, 이달 중 은행구조조정에 대한 밑그림을 확정한다. 이와 함께 재벌에 대해 카드사업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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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에 따라 한빛 등 부실 6개 은행에 내년 상반기까지 7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하고, 연내에 감자를 단행하기로 했다.
특히 한빛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500억원 이상 초과, 자본잠식에 빠진 것으로 나타나 5대1 이상의 감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ㆍ제주은행은 완전감자를 단행한다. 서울은행은 7대1 안팎의 감자가 단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평화은행에 대해서는 SK로의 카드사업 매각을 허용키로 해 평화은행은 자본잠식에도 불구, 완전감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2단계 은행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주 초 임시회의를 열어 한빛ㆍ평화ㆍ광주ㆍ경남ㆍ제주ㆍ서울 등 6개 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감자비율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광주ㆍ평화ㆍ제주은행 외에 한빛은행도 자산ㆍ부채 실사결과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로 나왔다"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규모는 500억원 안팎"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한빛은행에 대해 완전감자는 단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한빛은행 감자비율은 최소 5대1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 안에 감자절차를 마무리한 뒤 7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내년 상반기 안에 2회 분할 방식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해당 은행과 출자약정서(MOU)를 체결, 인력과 조직감축 등의 약정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등을 점검, 미흡할 경우 공적자금 지원을 재검토하고 경영진을 문책하기로 했다.
정건용 금감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화은행이 추진해온 카드사업 부문 매각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억제해온 재벌의 카드사업 진입을 공적자금 절약 등 금융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경우 허용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재벌이 신규로 카드업에 진출하는 것은 당분한 SK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