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정책 신중하게 운용해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이달 말 또 다시 연방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구촌에 고금리도미노가 확산되고 있다. 세계 금리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오는 29일 기준금리를 5.25%로 0.25%포인트 또 인상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이달 초 기준금리를 2.75%로 올렸던 유럽중앙은행도 또 금리를 인상할 태세이고 올들어 세 차례 금리를 올렸던 중국조차 추가인상을 검토할 정도로 세계경제는 지금 인플레와 고금리 공포에 떨고 있다.
문제는 인플레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이 실물경기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각국의 통화당국이 금리결정에 있어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미국도 금리를 올리고는 있지만 이 같은 금리인상정책이 물가는 잡지 못하고 경기만 둔화시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시장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은 시장과 좀 동떨어지는 듯한 인상이다. 지난번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콜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해 불안한 주식시장을 더욱 힘겹게 했던 게 대표적이다. 더구나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요즘 발언을 보면 중앙은행 본연의 임무가 물가안정보다는 부동산시장안정에 더 있지 않나 하는 인상이다. 저금리에 따른 가계 빚 증가와 부동산가격급등이 통화정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집값급등은 2000년 이후 끊임없이 지적돼 온 문제였다. 당시에는 경기회복을 이유로 저금리기조를 고집하던 한은이 이제 와서 유동성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다.
부동산정책에 너무 치중하는 참여정부의 정책과 코드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인상이 강하다. 물론 중앙은행이 정부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시장보다는 코드를 맞추기 위한 정책을 펼 경우 두고두고 부작용을 초래했던 게 과거 경험이다.
중앙은행만큼은 정부의 눈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아울러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책대응도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주식시장의 안정을 깨지 않기 위해 현행대로 제로금리정책을 고수한 일본 중앙은행의 선택은 귀감이 될 만하다.
입력시간 : 2006/06/16 1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