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만 앞선 기획재정부, 뒤통수 맞은 국토부'
21일 정부 과천청사는'부동산 거래 활성화'대책 발표를 놓고 하루 종일 혼선을 빚는 한 편의 코미디를 연출했다.
정책 혼선의 발단은 낮 12시가 임박해 재정부가 이날 오후 부동산정책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서 시작됐다. 재정부 공보관실은"주택 거래 활성화와 관련된 관계장관 회의가 오후 2시 열리며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한다"는 문자를 출입기자들에게 보냈다.
점심식사를 하러 나가다 이 소식을 들은 국토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국토부 공보관실이"22일 오전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고 오후에 정식 브리핑을 한다"고 공지까지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브리핑에 나서는 정 장관을 비롯해 국토부 실무진은 이날 브리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부처간 서로 협의조차 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였기 때문이다. 부처간 업무조율에서 국토부가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정 장관이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토부 대변인실로 국토부 출입기자단의 확인요청이 쇄도하고 국토부가 재정부로 재확인하는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관계자는"오늘 회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관계장관회의 급하게 소집하고 이를 알린 것으로 이해해 달라"라며 "오늘 발표하겠다는 맘이 급해서 국토부에 통보없이 급하게 알리게 됐다"고 해명했다.
몇 차례의 혼선을 빚은 끝에 오후 2시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고 기자들은 브리핑 룸에 모여 하염없이 발표만 기다렸다. 미리 예고되지 않은 브리핑이었던 탓에 보도자료 조차 준비되지 않은 사상 초유의 부동산 대책 발표 회견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대책이 발표되기까지 기자들 사이에서는"핵심정책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 발표가 연기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온갖 추측이 돌았다.
발표는 당초 예정된 시간을 넘겨 오후 3시30분경 시작됐다. 그러나 정작 브리핑 내용은"관계 부처간 좀 더 면밀한 협의를 거쳐 시간을 두고 발표를 하겠다"는 것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