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후반기에는 대체로 경기가 둔화되고 부동산이 급등하는 등 경제 성과가 전반기에 비해 약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 정부도향후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주력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과거 집권 후반기 2년의 경제성과 평가' 보고서에서 '문민 정부'(1993~1997)와 '국민의 정부'(1998~2002)의 집권 후반기(4~5년차) 경제 성적을 전반기와 비교하며 이 같은 경향을 소개했다.
국민의 정부 첫 해가 외환위기 직후 특수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 비교 대상인집권 전반기는 문민 정부의 경우 1~3년차, 국민의 정부의 경우 2~3년차로 정의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민 정부와 국민의 정부 집권 후반기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각각 5.9%, 5.4%로 전반기의 7.9%, 9%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전반기 각각 14.5%, 35.2%에서 후반기 -0.2%, -0.8%로 급락했으며, 전반기에 8.1%, 10% 수준이던 소비 증가율 역시 후반기 2년간 연평균 5%, 6.4%로 추락했다.
반면 두 정권의 집권 후반기 부동산 가격은 급등세를 보였다.
문민 정부 전반기 강남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후반기 들어 5% 정도 올랐으며, 국민의 정부에서도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전반기 10%에서 후반기 29%로 높아졌다.
두 정부의 3년차에 각각 99.0, 86.5(분기치 평균) 수준이던 경기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4년차에는 86.5, 79.5로 떨어졌고, 경기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역시 3년차의 113.3, 103.2에서 4년차에는 모두 95.1로 낮아졌다.
연구원는 이처럼 두 정권의 경제 지표가 후반기에 크게 나빠진 것은 인재형 대형 참사와 각종 게이트, 비리 사건 등으로 정치.사회가 불안해지면서 경제 주체들의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불안해졌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참여정부가 나머지 임기 중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계층.지역간 갈등을 피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기보다 기존 정책의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경제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여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재경부의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선심성 정책개발을 자제해야한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