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머니로 빚 해결하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공기관의 부채를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로 해결하는 것일까.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관리 방안을 보면 자체 구조조정에 이후 두번째가 '공공요금 수준의 현실화'다. 공공요금을 인상해 공기업의 적자를 메우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공공기관 부채의 해법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인 셈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관리 계획을 보면 민간으로 구성된 요금협의체를 통해 공공요금을 자동 조정하는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가스ㆍ전기 등 에너지 가격은 물론 상하수도ㆍ버스요금 등도 협의체를 통해 요금을 현실화하는 수준에서 자동 조정되는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현재 억제되고 있지만 6ㆍ2 지방선거 이후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장 버스요금 인상 요구가 거세다. 또 지식경제부는 가스요금 원가연동제를 하반기 중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전력도 전기요금 인상을 바라는 눈치다. 여기에 경제회복을 빌미로 내세우는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도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융노조는 최근 2년간 은행원 임금이 동결 또는 삭감된 만큼 올해는 반드시 3.7% 인상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 더해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해결 방식으로 공공요금의 현실화를 내세우는 만큼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공요금 인상이 그나마 잡혀 있는 물가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올봄 저온현상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국제 원유 가격도 상승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물가는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기업 부채관리를 이유로 물가의 근간인 전기ㆍ가스 등 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 교통요금ㆍ음식값 등 생활물가 전반의 인상을 촉발시켜 서민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하는 한편 경기순환적 측면에서도 소비를 급랭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원가상승에 따라 공공요금을 현실화한다는 것은 시장경제하에서 불가피한 것이지만 이유가 공공기관 부채관리 차원이라면 문제가 있다"며 "공기업 부채급증의 주요 원인이 4대강사업ㆍ보금자리주택 등 무리한 토목공사와 포퓰리즘식 정책이라면 정부의 해법은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공기관의 자체 구조조정도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한 구조조정의 칼날이 인력조정에 우선되는 만큼 노조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공기관 구조조정 과정의 임금피크제 등에 대해 공동 논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는 인력 구조조정을 강하게 밀어붙일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공공기관 경영공시를 발표하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에 따라 지난해 임금과 정원이 처음 감소했지만 정부의 직접 관리를 받지 않는 기타 공공기관은 여전히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