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자를 포함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동능력 개발을 통해 자립노력을 극대화하는 '생산적 복지' 정책으로 방향 선회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기획예산처는 15일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차관과 연구기관, 학계, 관련단체 등 민간전문가 15명이 토론에 참가한 가운데 생산적 복지분야 예산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文亨杓) 박사는 '실업.복지대책의 향후 운영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향후 빈곤대책의 방향은 실업 및 빈곤의 변화추이 등 여건변화에 맞춰 지원규모를 적절히 조정, 재정운영의 신축성을 유지하고 빈곤대책의 '보편적 확대'보다는 '선별적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문 박사는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계층은 생계보호를 확대하고 장기실업자 등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은 `일을 통한 복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 주도의 부처별 고용창출 계획보다는 민간의 자생적인 고용창출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위해 민간취업알선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인력은행의 과감한 민간이양 등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해서는 빈곤층 지원대책은 국고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노동인프라사업 등 실업대책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전담하고 현 실업대책의 비용효과 검증을 통해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문 박사는 생산적복지 정책 추진이 재정적자 확대로 연결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적자재정을 통한 재원마련보다는 기존의 실업.복지대책예산을 재조정,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