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한달간 임시국회 열기로 …

25일부터 한달간 임시국회 열기로 … '민생 국회' 순항 여부는 불투명여야 "물가·치안 불안 해결" 공감대 불구한미FTA 비준·출총제 폐지등 이견 뚜렷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여야가 25일부터 열기로 합의한 ‘민생 국회’의 순항이 불투명하다. 4ㆍ9총선으로 뒷전에 밀렸던 각종 민생 현안 처리에 대해 양측이 적극적인 입장이지만 쟁점사안인 한미FTA비준안과 기업규제완화 법안 처리 문제가 불거질 경우 국회가 또 다시 정쟁의 무대로 전락할 수 있다. 15일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법안 260건중 이번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은 61건에 달하며 이중엔 한미FTA 이행 및 피해보전 관련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61건 중에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관련법과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도 있지만 FTA문제가 부각될 경우 뒷전에 밀릴 우려가 있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17대 국회 임기 만료(다음달 29일)로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정부가 입법 작업을 다시 해야 한다. 또 18대 국회 개원 초기에는 여야간 초반 신경전이 거셀 수밖에 없어 이번에 폐기된 법안은 사실상 연말 이후 처리까지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FTA비준 문제는 뒤로 미루고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임시국회를 운영하자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측은 이번 국회에서 FTA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의 정치상황을 감안할 때 더 이상 (FTA비준안 처리를) 미룬다면 우리 국익에 심대한 해를 끼칠 것”이라며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 강행 의지를 밝혔다. 반면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FTA비준안은) 쇠고기 개방문제도 걸려 있는 만큼 좀더 심도있게 검토돼야 한다”고 비준안 처리 유보 입장을 재확인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대기업 규제완화 법안에 대해서도 양당간 입장 차이가 크다. 한나라당은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야 고용불안과 내수침체를 막을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출총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측은 친재벌 정책이라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대기업 위주의 규제완화가 이뤄져도 실제로 투자ㆍ고용효과를 촉발하기 보다는 총수일가의 경영 독주구도를 굳히는 부작용만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도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측은 불가 입장을 못 박고 있고 한나라당도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장외 압박을 거듭할 경우 원내 논의가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양당은 물가불안을 잡고, 각종 치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어 이른바 혜진ㆍ예슬법이나 유류세 추가 인하 관련 법안 등에 대해선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