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판매로 조성된 공익기금이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라 피해를 보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FTA이행 지원기금`으로 활용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8일 “로또복권 공익기금을 비롯해 마사회 출연과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의 기부금 등을 내용으로 하는 FTA이행 지원기금의 재원마련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안을 예산처, 농림부 등 관련부처 및 재계와의 협의를 거쳐 상반기중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ㆍ칠레 FTA체결후 협정체결에 따른 농어민피해지원(전업ㆍ시설현대화 등)을 위해 앞으로 7년간 총8,000억원의 지원기금을 만들기로 하고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예상외의 판매호조로 4,000억원이 넘게 조성된 로또복권 공익기금 중 일부를 농어촌을 돕는데 쓰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로또복권 공익기금은 4월 1,113억원이 적립되는 등 작년 12월 이후 4월말까지 총4,181억원이 조성됐다.
한편 정부는 이행지원기금의 상당액을 FTA 체결로 이득을 보는 기업들로 하여금 부담하기로 해 재계의 협조가 재원조성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