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삐그덕… 예견된 파국
남북 장관급회담 결렬- 北, 선군정치 언급 등 정치적 구호로 일관6자회담 등 남측 제기 의제는 협의 거부미사일 해법 못찾아 남북관계 앞날 먹구름
부산=안길수
기자 coolass@sed.co.kr
김병기기자 bk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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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미사일' 제재로 방향선회 조짐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남측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6자회담 복귀 문제로 의제를 국한하면서 시작부터 난항을 예고했었다. 이에 북측이 '선군정치' 발언 등으로 회담 상대방뿐만 아니라 국내 여론까지 자극하면서 이번 회담은 정해진 일정조차 채우지 못하고 파국을 맞았다.
당초 우리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회담에 앞서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중간에 짐싸들고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한 바 있다. 그 예상이 현실화됐다.
◇남북 확연한 인식차 재확인=북측은 선군정치 언급 등 초반부터 정치적 구호로 일관했다. 특히 미사일 시험발사로 국제적 비난여론이 비등한 가운데서도 이에 대한 언급 없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북측은 남측이 미사일 문제를 거론하면 '군부가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는 식으로 대화를 회피했다.
남측은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지만 북측은 협의를 거부했다. 북측의 이 같은 태도는 외교ㆍ안보 현안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인사들로 대표단이 꾸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신 북측은 쌀 50만톤 차관 제공, 경공업원자재 지원 등 경제지원에 끝까지 강한 집착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미사일 사태가 일단락될 때까지 지원을 유보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터라 더 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었다. 결국 미사일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추진한 이번 회담은 양측의 확연한 인식차만 재확인한 채 막을 내렸다.
◇남북관계 경색 불가피=정부는 이번 회담이 결렬됐지만 북한 고위당국자에게 직접 미사일 발사에 대해 충분히 따지고 6자회담 복귀를 강하게 촉구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북측 대표단이 돌아가서 남측과의 논의내용을 평가하고 이를 향후 행보를 결정하는 데 참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명확한 입장을 북한에 거론하고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할 경우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 대표단은 종결회의에서 "남측은 우리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내놓은 북남 사이의 협력과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사업을 한 계단 발전시키자는 제안을 거부했다"며 "회담을 무산시키고 북남관계에 파국적 후과(결과)가 발생하게 만든 데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비난했다.
이에 따라 북측이 제시한 8ㆍ15행사가 대폭 축소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측이 추석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열자고 제의했지만 합의를 하지 못해 행사 실시가 불투명하다.
입력시간 : 2006/07/13 1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