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유치신청 지역에서 2일 동시에실시된다.
지난 86년부터 추진해온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해 주민에게 직접 유치 의사를 묻는 투표가 실시되는 것은 처음으로 19년간 표류해온 방폐장 부지선정이라는 국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4개 지역에서 2일 오전 9시 일제히 시작돼오후 6시 마감되며 4개 지역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부지는 투표권자 3분의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지역 중 찬성률이가장 높은 지역이 선정되며 투표 결과는 2일 자정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4개 지자체는 8월 말 중앙정부에 방폐장 유치신청을 했으며 주무부인 산업자원부의 주민투표 실시요구에 따라 지난 4일 주민투표를 동시에 발의했다.
지자체들은 4-8일 부재자 투표 신청을 접수해 24일부터 부재자 투표를 실시했으며 부재자 신고 접수 결과 부재자신고율이 경주시 38.1 %, 군산시 39.4%, 영덕군 27.
5%, 포항시 22.0%로 지나치게 높아 부정.허위 신고 시비가 일었다.
선관위, 경찰 등 관계당국은 부재자신고 부정시비가 투표결과 유무효에 영향을미칠 수도 있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부재자투표소를 운영하는 등 선거 엄정관리 및대대적인 불법.탈법 사례 단속에 나섰다.
여론조사 결과 4개 지자체의 유치 찬성률이 박빙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선거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4개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선거결과에 대한 불복등 선거 후유증이 우려된다.
4개 유치 신청 지역 내의 찬반 논란도 치열해 투표로 부지가 선정되더라도 반핵시민환경단체의 방폐장 건설 반대 운동이 계속되고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 방폐장 추진 경위 = 방폐장 부지선정 작업은 1986년부터 시작돼 안면도, 굴업도, 영광, 울진 등을 대상으로 9차례 추진됐으나 실패했다.
참여정부 출범 후 사업자 주도 부지선정 방식에서 지자체 자율신청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2003년 부안군수가 유치를 신청해 위도를 후보부지로 선정했으나 반대주민과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반대투쟁으로 극단적인 폭력사태가 발생하면서 부지 선정이무산됐다.
결국 부지유치를 주민의사에 맡기자는 결정에 따라 2004년 주민참여적 부지선정절차가 새로 마련됐으나 기한안에 유치신청 지자체가 나오지 않아 부지선정에 다시실패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사용후 핵연료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분리해 처분하고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방폐장 부지선정절차를 마련해 올해 6월 공고했다.
◇ 향후 일정 = 2일 자정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결과를 4개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이를 산자부에 전달하면 산자부는 4개 지역 중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방폐장 부지로 선정하게 된다.
부지선정이 끝나면 산자부는 빠르면 연내 방폐장건설예정구역지정 고시를 하게되며 내년에 방폐장 건설운영허가 신청, 방폐장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을 거쳐 2007년 방폐장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 유치지역 지원내용 = 관련 특별법에 따라 유치지역에는 사업초기에 3천억원이 지원되고 연평균 85억원의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지급된다.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가 유치지역으로 이전돼 연간 42억원의 지방재정수익, 고용 등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유치지역이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총사업비가 1천286억원으로 생산, 소득,고용 부문에서 유발효과가 각각 2조원, 7천500억원,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양성자가속기사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
